제11대한인회

정보 재외선거 안내문(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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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재외국민은 외국국적을 보유하고도 투표 가능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때에, 출생이나 결혼 등으로 인한 외국 국적 취득자는 국적선택기간 경과시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출생 등 선천적인 요인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이나 혼인, 입양 등 후천적인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은 국적선택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므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제12조, 제15조)



*위의 내용에 이어 관련파일을 첨부하오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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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메일 제16호
정보
2010-02-04

영사메일 제15호
정보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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