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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증명서의 교체는 완료하셨습니까?

한인회
(조회 6,012

외국인 등록법이 폐지(2012년 7월 9일)된 시점에서 외국인 등록 증명서는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특별 영주자 증명서”ㆍ“체류카드”로 간주됩니다만, 원칙적으로 2015년 7월 8일까지 외국인 등록 증명서에서 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체류카드로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 기한 수개월 전부터 많은 분이 신청 창구를 방문해서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창구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특별 영주자
신주쿠구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구청 본청사 1층)
Tel: 03-5273-3601 ※일본어 대응.
홈페이지: 준비 중

◎영주자
법무성 입국관리국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Tel: 0570-013904 (IP 전화ㆍPHSㆍ해외에서는 03-5796-7112)
URL: http://www.immi-moj.go.jp/keiziban/pdf/kirikaenoosirase.pdf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과 주민기본대장법의 개정으로 외국인에 관한 등록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 주민에게도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외국인 등록법이 폐지되고 외국인 주민도 주민기본대장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주민에게도 ‘주민표’가 작성됩니다.

○주민표란
주민표란 주소와 세대 구성 등을 기록ㆍ증명하는 것으로 인감 등록 및 국민건강보험, 세금 등의 기본이 됩니다.
외국인 주민의 주민표에는 이름과 주소 등 그 밖에 ‘국적ㆍ지역’ 및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주민표(외국인 주민) 대상자
(1)중장기 체류자 
원칙적으로 입관법(※1)에 규정된 체류자격을 갖추고 적법하게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입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2)특별 영주자 
입관 특례법(※2)에 규정된 특별 영주자입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3)일시 비호 허가자 또는 임시 체류 허가자 
입관법(※1)의 규정에 따라 일시 비호를 위한 상륙 허가를 받은 자(일시 비호 허가자)와 난민 인정 신청을 하여 임시로 일본 체류를 허가받은 자(임시 체류 허가자)입니다.
(4)출생에 따른 경과 체류자 또는 국적 상실에 따른 경과 체류자 
외국인이 된 사유가 출생이나 일본 국적 상실로 인한 자입니다(출생 등을 한 날부터 60일까지는 체류자격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에는 출생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까운 지방입국관리국에서 체류자격 취득 신청을 해야 합니다.
*(1)~(4) 이외의 외국인에게는 주민표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1)입관법…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2)입관 특례법의…일본과의 평화 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

○주소 변경 등의 신고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거나 세대주ㆍ관계에 변경이 발생한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 수속과 달리 구외나 국외로 이사할 때는 사전에 신주쿠구에서 ‘전출 신고’를 해 주십시오.
※‘체류카드’ 및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주소 변경 신고를 할 때는 지참해 주십시오.

○주소 및 세대 구성 증명서(주민표 사본 등)
주소 및 세대 구성 등 주민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 때는 ‘주민표 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사항증명서’를 청구해 주십시오. 
※‘외국인등록원표 기재사항증명서’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폐지된 외국인등록원표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법무성에 문의해 주십시오.


‘체류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대신해 중장기 체류자에게는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또한 특별 영주자에게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체류카드’는 공항ㆍ항구 또는 지방입국관리국 창구에서 교부됩니다. ‘특별 영주자 증명서’는 구청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 창구에서 교부됩니다.

인감 등록
관광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는 분이나 불법 체류자는 주민표 작성 대상이 아니므로 인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표가 작성되지 않는 분으로 인감 등록을 한 분은 2012년 7월 9일에 인감 등록이 말소되었므로 인감 등록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홍보 비디오외국인에 관한 등록제도가 변경됩니다’
 
WindowsMediaPlayerTM


QuickTimeTM

◎제도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총무성 및 법무성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민기본대장제도(주민표)
 총무성 홈페이지<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주민기본대장제도>
 총무성 홈페이지<리플릿ㆍ바깥 면>
 총무성 홈페이지<리플릿ㆍ안쪽 면>>
 총무성 홈페이지<리플릿ㆍ페이지별>

☆체류카드(새로운 체류관리제도)
 법무성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새로운 체류관리제도 개시!>

☆특별 영주자 제도에 관한 사항
 법무성 입국관리국<특별 영주자 제도가 변경됩니다!>(일본어)



문의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본청사 1층)  전화: 03-5273-3601 ※일본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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