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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혐한 집회 불허' 방침에 재일동포 기대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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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혐한 집회 불허' 방침에 재일동포 기대감 고조
                   
출처 연합뉴스 [2015.03.25]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일본 법무성이 재일동포 등을 대상으로 빈발하는 혐한(嫌韓) 집회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나서자 재일동포 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성은 '헤이트스피치 불허'란 제목의 포스터를 1만6천 장 제작해 지난 2월 중앙 관공서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시각 효과가 높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헤이트스피치의 뜻과 불허 방침 이유를 설명해놓았다.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란 특정 민족·국민·인종에 대한 공개적 혐오 시위나 발언을 일컫는 말로, 최근 일본의 우경화 바람을 타고 주로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법무성은 이달부터 헤이트스피치가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도쿄와 오사카의 전철역 구내에 이 포스터를 게시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는 주요 중앙일간지 등에 광고를 싣고 있다. 리플릿도 1만5천 부 제작해 기업 연수회장이나 초등학교 인권교실에 배포했으며 상담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법무성 인권옹호국은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헤이트스피치 불허'라는 제목의 배너를 띄워 인종차별 시위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을 담은 포스터·전단지·광고 등을 배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1월 16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장관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는 단호하게 헤이트스피치를 불허하며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의식 수준을 높여 인권침해에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법무성은 시민단체와 야당인 민주당·유신당이 주장하는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해서는 "현행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일동포들은 법무성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선언적인 제스처에 그치지 말고 공권력을 동원해 혐한 발언의 수위가 높은 집회·시위를 봉쇄하거나 해산시키고, 범법자를 처벌하는 등의 행동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전국 13개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349건의 헤이트스피치 집회가 열렸다. 이는 4일에 한 번꼴로 시위가 이어진 셈이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2월 26일 정기중앙대회와 3·1절 기념식 등에서 중앙집행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인종차별을 선동하며 재일동포의 생명과 생활을 위협하는 헤이트스피치 근절'을 선언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옥순 재일본한국인연합회 회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헤이트스피치의 증가로 동포들이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호 관계 형성을 위한 문화 축제, 포럼, 지역 친목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폭언과 폭력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화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법무성은 최근 '헤이스스피치 불허'란 제목의 포스터를 1만6천여 장의 제작해 중앙관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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